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내년 30조원 이상을 운용할 예정이다. 이 중 6000억원은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고, 8000억원은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투입한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16일 발표했다. 내년에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30조원 이상의 자금이 첨단전략산업에 투입된다. 금융위는 30조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적으로 승인해 초기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산업별 투자액은 인공지능(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발전소나 AI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이나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 규모의 40%인 12조원 이상을 지역에 투입한다.
지원방식은 직접투자 3조원, 간접투자 7조원, 인프라투융자 10조원, 초저리대출 10조원이다. 직접투자는 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공장증설에 지분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접수된 사업은 차세대 AI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I로봇 생태계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등이다.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행·연기금·퇴직연금 등)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집행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성 펀드를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한다. 블라인드 펀드(70%)와 함께 프로젝트 펀드(30%)를 도입해 메가 프로젝트에 민관 합동으로 참여한다.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최대 20% 수준의 후순위를 재정이 담당하며 손실 위험을 완충하도록 설계했다. 세제 혜택 제공 등 세부 방안은 내년 1분기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출자 비중을 75%까지 높이고 높은 위험성을 고려해 재정이 후순위 40%에 참여한다. 기존 정책성펀드(혁신성장펀드·반도체생태계펀드) 등은 국민성장펀드로 흡수·정비된다. 다만 기업의 성장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별도 신설한다.
10조원이 배정된 인프라투융자는 생태계 전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현재 평택 반도체 공장 폐수 재이용사업, 국가 AI컴퓨팅센터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투자를 요청했다. 10조원 규모의 초저리 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자금 수요가 매우 큰 경우 민간은행에서도 공동대출(신디케이티드 론)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 지역기업 등이 다양하게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정부는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지,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열어 내년 운용계획을 확정한다. 또 지난달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1호 투자처'를 조만간 결정지을 예정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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