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규약 연내 의결”…광주·전남연합 출범 청신호

특별광역연합 출범 재시동 의결 보류·예산 삭감했다 ‘선회’ 예산 15억 내년초 추경 복원예정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 산넘어 산 2026년 3월 이후 에나 본격화 전망 대전·충남 행정통합도 속도낼 듯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전남도의회가 연내 규약안 의결과 삭감된 예산 부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두 시·도 연합 출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1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는 이재명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춰 올 8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특별광역연합의 출발을 알렸다.

광주시의회는 올 10월 규약안을 의결하고 10억원의 운영 예산을 편성했다. 규약안은 법인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정관과 같은 것이다. 총칙과 사무, 재무, 가입·탈퇴·해산 등 6개 장 20개 조항과 함께 시행일과 사무처리 개시일, 임시회 소집 특례, 지원 특례 등 4개 부칙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광주시의회와 달리 광역연합 출범에 제동을 걸었다. 전남도의회는 광역연합의 필요성 논란과 의원 수가 광주시의회와 3배나 차이가 나지만 연합의원이 동수로 구성되는 점, 지역별 의견 차,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 등의 이유를 들며 규약안 의결을 보류하고 운영 예산 15억원을 삭감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행정연합 추진 방침과 광주시·지방시대위원회가 불편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달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대규모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며 세종과 대전, 충남지역의 연합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도의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금 15억원마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출범 추진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우려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전남도의회의 광역연합 규약안 보류와 관련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고 아쉬운 일”이라며 “중앙 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다른 권역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결국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에서 광역연합 규약안을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기획행정위원회가 원포인트 심사를 열고 통과시킨 광역연합 규약안의 의결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이 의결되면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행안부의 심의를 거친 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인 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할 방침이다. 전남도의회에서 삭감된 광역연합 운영예산 15억원은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초 추경을 거쳐 확보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규약안 승인과 관련 조례 제정, 운영 예산 편성 등 넘어서야 할 각종 절차를 고려했을 때 내년 3월 이후에나 본격적 출범이 가능하다.

한편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대전·충남행정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한 및 재정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말 장동혁 대표, 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연내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최근 타운홀미팅 발언으로 추진 동력이 되살아났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지난 12일 설명회 및 촉구대회를 열기도 했다.

광주·대전=한현묵·강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