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부터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등을 중심으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캄보디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FIU는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2025년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FIU는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하여 약 1조8000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얻은 사례,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 등을 언급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지원을 추진한다.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하여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마련 및 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도 활성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초국경 범죄 대응과 관련해 금융사 해외 지점 관리실태 점검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대비 평가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의 경우 내년도 검사계획 선정 시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도 안내했다.

FIU는 "11개 검사수탁기관들과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 수립 및 운영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