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상호관세 유지 호소…"가장 빠르고 직접적 방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해온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의 효과를 적극 부각하며, 이 제도의 향방을 쥐고 있는 연방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관세 부과 방식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훨씬 더 빠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모든 요소는 강력하고 결정적인 국가안보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라며 "속도, 힘, 확실성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승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내는 데 중요한 요인들"이라고 강조했다.

IEEPA는 외국의 상황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경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관세 부과를 위해 이 법을 발동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며 연방대법원은 현재 이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앞선 1·2심에서는 모두 위법 판단이 내려졌다.

그는 또한 "나는 미국 대통령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권한(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 덕분에 10개월 동안 8개의 전쟁을 해결했다"며 "만약 이들 나라들이 이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크고 명확하게 크고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달 IEEPA 적용의 위법성 판단에 착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한 공개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