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마디에…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 붙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5극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전·충남 통합론’을 지원사격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 세번째)과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세번째)가 올해 7월14일 대전·충남행정통합민관협의체가 도출해 낸 특별법 최종안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전시·충남도 제공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관련 기관 공공기관 이전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면서 “최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있고 법안도 낸 것 같은데 저는 그것(지역통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7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9월말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라가있다.

특별법 대표발의는 성일종 의원이, 공동발의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4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296개 조항을 담은 특별법은 지방자치 30년동안 구조적 한계로 지적돼 온 권한 및 재정의 지방정부 이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청회와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국회의원 7명과 충남지역 의원들은 ‘탑다운(위에서 아래로의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 비판적 입장으로 행정통합에 회의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카드’ 제안이 추진 동력이 될 지 주목된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입장문에서 “대전시는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긍정적 방향을 명확히 밝힌 데 대해 지지한다”며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해온 행정통합 논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다시 한번 국가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의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그동안 통합을 위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통합에 노력했으나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대전과 충남 통합 제안은 보수·진보의 문제나 지방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로 민주당은 정치적 이니셔티브(주도권)를 놓쳤다는 근시안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두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본격 추진됐다.

대전·홍성=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