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전·충남 통합’ 긍정… 김태흠 지사 환영 “국회, 관련법 즉각 처리하라”

이 대통령 5일 천안서 충남타운홀 미팅 “대전·충남 통합은 모범 사례될 것” 김태흠 “민주당 소극적 태도 아쉽다”… 대통령 발언 힘받아 국회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김태흠 충남지사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5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 미팅에서 “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하는데 자잘하게 쪼개져 있으면 방법이 없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봐도 광역화는 일반적인 경로”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있었고,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안다. 그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해 충남도민들과 대화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은 행정연합과 통합도 명쾌히 구분했다. 그는 “세종과 충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있다”며 “충청권 행정연합(대전·충남·충북·세종)은 계속 추진해야 하고,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먼저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세종·대전·충남·충북이 참여하는 ‘충청권 행정연합’과, 대전·충남을 단일 광역정부로 묶는 ‘행정통합’이 별개의 정책 트랙임을 대통령이 직접 구분해 설명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충남·대전 통합 논의는 지난해 11월 21일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이 행정통합추진을 공동 선언한 뒤, 통합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다. 이후 특별법안, 즉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법안이 준비됐으며, 국회 제출까지 이르게 된 상태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약 350만명 규모,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대의 광역경제생활권이 형성돼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발언 직후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를 통해 “충남도는 이미 대전·충남 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이번 발언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5일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최 '충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참석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시와 충남도는 여론 수렴과 특별법 마련 등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민주당은 근시안적 판단에서 벗어나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대전·충남 통합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고심의 산물”이라며 “대통령이 통합에 긍정적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합을 둘러싼 시각차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행정연합은 광역단체 간 정책 협력 모델이고, 행정통합은 세입·세출·조직을 단일화하는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범위와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또한 주민 공감대 부족, 재정 조정, 지역 정체성 문제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많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결국 향후 관건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와 충청권 전체의 공론화 과정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통합 논의의 동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지, 충청권 광역협력·균형발전 전략과 어떤 구조적 정합성을 갖추게 될지가 주목된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