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으로 방향 튼 기후부..."2030년까지 6GW로 확대"

육상풍력 발전도 해상풍력처럼 공공이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 기간을 최대 4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2기가와트(GW)인 육상풍력 발전 규모를 2030년까지 6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해상풍력의 보급에 주력해 왔다. 해상풍력은 배후항만 조성, 설치선 건조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

이에 기후부는 단기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육상풍력에 우선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국내 육상풍력 누적 보급 규모는 설치용량 기준 2GW 이며 연간 0.1㎿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풍황 계측기 설치부터 준공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육상풍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8개 부처에서 22개 법령에 따른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후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전담반을 구성해 인허가 병목을 해소해 건설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절차중 첫 번째 관문인 풍황계측기 설치는 기상청의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 활용 절차를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영평평가만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시 임도 사용 및 국유림 허가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개발 기간을 10년에서 6년으로 최대 4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또한 산림청, 지자체와 함께 국유림을 대상으로 풍황(바람의 질)이 우수한 공공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지원하는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민간 대신 공공이 입지를 발굴하는 것은 해상풍력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육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7년에 약 100㎿ 규모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 입지 도입 등을 통해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80원 수준인 육상풍력 균등화발전단가(LCOE)를 2030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입찰 용량을 제시하는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2030년까지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하는 공공주도형 입찰이 포함될 예정이다.

설치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터빈의 경우 6㎿ 이상 제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메인베어링, 전력변환장치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상향할 계획이다. 지난 2010년 10개사에 달했던 육상터빈 제조사는 현재 유니슨 한 곳만 남아 있는 상태다.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을 추진해 지역 마을 복지 및 공공 사업에 활용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협동조합이 공공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공 지분을 인정하고 우대 가격을 방영한다.

또 기후부의 풍력보급팀을 육상풍력과로 격상해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상풍력에만 지원하는 정부 보증 대상에 육상풍력도 포함하고 육상풍력 보증 지원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의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육상풍력 사업은 205개소에 총 10.2GW 규모로 파악됐다. 기후부가 이들 사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98개소(5.1GW)는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며 46개소(1.7GW)는 응답하지 않거나 사업 중단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성환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정부 전담이라는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구 군위군에 소재한 풍백풍력 준공식에 참석해 풍백 육상풍력 사업의 준공을 축하한다. 풍백 육상풍력은 전체 75㎿ 규모의 발전사업으로, 발전공기업이 체결한 최초의 풍력 전력거래계약(PP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