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고환율, 서학개미탓?…직접적 비난 아냐”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정부가 고환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왕성한 해외투자'를 지목한 것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측과 이견이 확인됐던 발행어음 인가와 관련해서는 "제재는 엄정하게 하되, 인허가는 정책적 관점에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원장은 1일 오전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학개미를 고환율 주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지나친 제약이 아니냐는 질문에 "서학개미에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에서도 유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당국은 외환시장 안정화 대책을 공개하면서 증권사의 과도한 해외주식 조장 행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설 것도 발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직접적인 해외투자, 주식투자 관련된 것을 규제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 "다만 금융사들이 일부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투자자와 관련된 부분 위험,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환 리스크 노출 시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업무 실무 관행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연금 관련 관심이 정책당국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헤지하느냐, 언헤지하느냐 기준이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연금에 관한 관계당국 협의체를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출범 중인데, 이를 중심으로 환 관련 정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서학개미라고 표현된 인구집단인 분들이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하고 있는지에 접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출신인 이 원장은 국민연금의 환 헤지, 국내 투자 확대 등과 관련한 질문에는 "내가 함부로 말할 영역이 아니다"면서도 "(연금이) 환 시장에서도 공룡이 됐다. 이 문제와 관련된 것이 현안이지, 해외 투자 확대는 그 뒤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젊은 층 해외투자가 우려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며 "오죽하면 청년이 해외투자를 하겠느냐는 것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신 역시 해외투자를 하고 있으며 개인자산 중 해외주식 비중은 1%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향후 추가 발행어음 인가 심사 과정에서 또 한 번 심사 중단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앞서 심사 중단을 요청하며 금감원과 금융위 간 이견이 확인됐던 것은 명백한 제재 사유인데다, 자신의 취임 전 일이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제재는 엄정하게 하고 인허가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달리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적인 공익적인 부분에 관한 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해 구체적으로 발행어음 인가 신청사 중 한 곳인 삼성증권을 상대로 거점점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재심 운영 원칙은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결정이 너무 과도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재심이 12월 중 진행될 것"이라며 "보고 받을 때 별다르게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은 발견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심에서 자유롭게 위원들이 논의, 검토할 것"이라며 "결과를 보고, 금융위에서 논의가 정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2호 타깃이 된 NH투자증권 조사 건 역시 "제재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밖에 이 원장은 최근 업비트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그날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지만, 가상자산 쪽 이용자 보호법에 한계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관련된 2단계 입법할 때 문제점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단계 입법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주식교환 등 빅테크 기업들까지 금융감독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을 살피고 있다. 촘촘하게 우려점을 대비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