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은행 지분 51% 컨소시엄'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 입법을 위한 막판 조율 나섰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하고, 컨소시엄 구성 시 은행 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세부 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안이 나오지 않아, 여당이 오는 10일까지 제출 시한을 정했다.

민주당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1단계)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그친 만큼 가상자산 생태계 구성을 위해서는 원화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이 시급해 이번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고,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코인이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간 금융당국과 여당·기획재정부는 발행구조 등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혁신을 고려해 개방형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디페깅(1대1 가치 붕괴), 대규모 환매, 지급 결제 안정성 훼손을 지적해왔다.

다만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통화 정책의 안정성과 금융위가 강조한 민간의 혁신성을 절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직후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는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은행권의 입장을 조율해 '컨소시엄 형태'로 정리됐다"며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은행이 51%의 지분을 갖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의원발의 법안들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덕·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입법 준비를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정부 측에 12월 10일까지 뼈대가 담긴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며 "만약 이 기한 내에 정부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정무위 간사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처리 목표 시점을 내년 1월로 잡았다. 강 의원은 "성안된 법안을 빨리 공유해서 발의하고, 그 이후에 민주당 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단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좀 거칠 것"이라면서 "연내 논의는 가능해도 (법안 처리는) 내년 1월까지 가야하지 않을까 싶다. 야당(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세부 사항에는 기업 합병 및 공정가액 적용 문제, 물적분할 및 일반주주에 공모 신주 우선배정, 의무공개매수, 단기 매매 차액 상환 의무화 등 소액주주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안들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안이 많이 제출돼있고, 야당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측이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고 언급했다.

금융사의 정보보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무위 법안 심사에서 입법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 과징금을 도입한다든가, 이행 강제금을 도입한다든가 하는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며 "이 것은 야당과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서민금융 안전기금 추진과 새도약기금(배드뱅크) 보완 의지도 재확인했다. 강 의원은 "서민금융 안정기금 설치법이 발의돼 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야당 측과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새도약기금의 경우 보완될 필요성이 있어서 신용정보 공유 문제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배드뱅크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화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