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앞둔 국유재산 관리...모범사례된 나라키움 저동 vs 헐값된 국유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정부가 다음달 국유재산 매각 관련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과거 국유재산 관리 현황이 주목받고 있다.  헐값으로 판매된 국유지도 있는 반면 나라키움 저동빌딩처럼 국유재산 관리가 잘 된 사례도 거론된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유재산 헐값 매각 사례를 토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에는 문제가 되는 사업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이라며 "전수조사를 모두 모아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리거나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다음달 초중순까지는 마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헐값으로 판매된 국유재산도 상당하다. 전종덕 의원실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감평액 대비 낙찰금액이 60% 미만인 건수만 분석한 결과, 2022년 이전에는 60% 미만 낙찰 금액이 일 년에 3건 이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2023년 31건 △2024년 166건 △2025년 113건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헐값으로 매각된 대표적 사례 중 하나가 이른바 '황장엽 안가'다. 지하철 7호선 학동역 인근 건물(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2-10 등 2필지)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사용한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해 8월 공매에 나온 뒤 다섯 차례 유찰을 거쳐 120억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184억원) 대비 65% 수준으로 이른바 '헐값'에 팔린 것이다.

반면 나라키움 저동빌딩은 관리를 잘한 국유재산의 모범사례로 꼽힌다. 저동빌딩은 남대문세무서의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고 2008년 준공한 곳이다. 15층 건물에 △남대문세무서(2~6층 △518조사위원회(7~8층) △중앙사회서비스원(9층) △국가인권위원회(10~15층) 등이 사용하고 있다. 임대 운영 15년 만에 개발원리금을 전액 회수 완료해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지방에도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나라키움 대전센터는 통계청, 선거관리위원회, 보훈처와 사용협약 체결하고 통계교육원 등 2개 민간기관에 임대해 운영하고 있다. 임대율 100%로 준공 15년 만에 회수율이 73.4%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경계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민간에 파는 것이 더 좋은 것은 팔고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 좋은 부분은 개발하라는 제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의원은 "무조건 팔지 않거나 무조건 파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며 "국익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 국가가 민간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적정 가격에 파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