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관세 25%면 대미 수출 66%↓…美 의약품 부족 해결 기여 강조해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의약품 분야에까지 무역장벽을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세율이 25% 수준만 적용돼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대미 수출이 66%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회관에서 열린 '2025 KPBMA 커뮤니케이션 포럼'에서 관세 부과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수출 영향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의 핵심 위험요소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짚었다. 과거 미국은 중국 등 여러 국가에 관세 조처를 하면서도, 제약·바이오 분야만큼은 3% 미만 혹은 0% 수준의 관세를 유지해 온 바 있다. 하지만 이제 관세 부과 우려를 외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올해 4월1일 자로 미국 상무부가 제약 및 원료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안보를 명분으로 고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관세율에 대해선 25% 수준만으로도 우려할만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이 가장 현실적이라 판단한 관세율 25%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43억1600만달러(약 6조3704억원)였던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14억6200만달러(약 2조1579억원)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수출액 대비 약 66.1%가 감소한 수치로, 약 28억5400만 달러(약 4조2125억원)의 수출길이 막히는 셈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더라도 낙관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우리가 협상을 통해 관세 피해를 약 18억 달러(약 2조6600억원) 정도 줄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2024년 대비 대미 수출 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의약품 관세 관련 대미 협상에서 미국과 한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겐 협력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해야 한다"며 "미국 내 의약품 부족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만성적인 필수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원료의약품(API) 공급망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API 공급처로서 미국의 보건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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