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심사 기한을 두 달 더 늘렸다. 국가안보와 산업 파급 효과를 더 따져보기로 했다. 기한은 12월 8일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애플이 지난 6월 16일 제출한 전국 5000대1 상용 디지털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을 60일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애플은 2023년 2월에도 같은 신청을 했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이번 연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주재로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됐다. 협의체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 1명이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를 심도있게 더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건에 대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심사 기한을 60일씩 연장하며 결정을 미뤘다.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보안시설 노출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반면, 애플은 국내 서버를 보유하고 있어 대응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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