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해수부 이전 관련 주거지원 대책 발표

정부가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해수부 이전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 해수부 직원을 상대로 우선 공급할 가족관사 등 주거지 현황도.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4일 브리핑을 통해 “해수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돕고,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향후 영구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공간 확보 방안으로 ‘장·단기 투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단기 전략으로는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를 제공하고, 장기 전략으로는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으로 추진된다.

먼저 해수부 직원의 연내 이전을 위한 가족 관사 100호 제공은 이전 초기 단계 지원으로,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아파트 100호를 4년간 직접 임차해 해수부에 가족 동반 주거용 관사로 제공한다. 이는 해수부의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로, 각종 대출 규제와 세종시에 비해 높은 전월세가 등 가족 동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제안이다.

영구 정착을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은 향후 부산시민이 될 해수부 직원들의 영구 정착을 위해 조성원가 수준의 아파트 우선공급 및 공공 및 민간택지 내 특별공급을 병행 추진한다.

시는 또 추후 결정될 해수부 최종 신청사 건립 위치와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해 해수부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주 직원과 가족을 위한 ‘거주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해수부 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는 일시금인 ‘이주정착금’과 주거안정기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매월 보조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초·중·고 자녀의 새로운 교육환경 적응을 돕기 위한 ‘자녀장학금’과 미취학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양육지원금’도 지급한다.

특히 기존 정부와 시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추가금도 더하고, 직원들이 부산에서 주거지를 구할 때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 지원을 위한 ‘중개·등기 수수료’도 지급한다.

이 같은 선제적인 주거지원 대책은 타 시·도 및 이전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해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가족 동반 이주를 통한 인구 순유입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후 유관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 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한 상징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해수부 이전은 직원들에게 단순 근무지 변경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 터전 전체가 바뀌는 대규모 변화”라며 “가족 관사를 전폭적으로 확보해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주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번 주거 대책을 포함한 교육, 보육, 여가생활, 청사조성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부산시-해수부 정책협의회 및 해수부 노조와 소통을 통해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기준·기간·금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최종 지원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