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 주도·압도적 속도로 주택 공급…공공 주도는 느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통해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공급 목표 달성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9·7대책을 두고 '공공 주도'의 공급은 사업 속도가 느리다는 점을 한계로 짚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성과를 소개하며 "속도·책임·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9·7 대책은 공공 주도에 방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의 주택 정책과 비교하면 철학에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로 최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와드리는 게 우리의 철학"이라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정책은 공공이 뭐든지 다 주도하겠다 이렇게 강조점을 뒀다. 정부가 직접 하면 더 속도가 더 날 것 같지만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회고해보면 속도가 더 더뎠던 걸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서울보다 '수도권'에 집중돼있어 오히려 숙제를 받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서울에는 신규 여유 부지 몇 군데를 찾아서 아파트 공급한다는 이야기 외에는 언급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이 생겼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확보된 물량을 어떻게 시민들께 알려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신을 심어드리느냐가 오히려 서울시의 숙제가 됐다는 의무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소통이 과거만큼 원활하지는 않다"며 "국토부와 싸움 붙이지 말아 달라. 사이가 좋아야 일이 잘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2021년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023~2024년 '정비사업 활성화', 올해 '정비사업 규제철폐와 공급 촉진' 방안 등 정비사업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을 정상화했고, 현재까지 총 321개소, 약 24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신통기획으로 153개소(약 21만 가구), 모아주택으로 168개소(3만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해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했다.

오 시장은 "중랑구는 서울 시내 전체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과 모아타운 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며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는 신통기획 등을 추진해왔고 추진위 등에 예산 지원이나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제, 갈등조정관 제도 등을 도입해서 행정절차를 서둘러 '속도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한다.

오 시장이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연단에 오른 것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서울시 정책까지 전달하는 창구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2회 진행된 행사에 총 1100여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