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개인사업자 체납세금 4억 확보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협조 통해 체납자 873명 증 일부 압류 조치
인천시가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전국 최초로 발굴했다. 이들 소득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 확인이 어려워 그동안 체납 징수의 사각지대였다.

인천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개인사업자의 소득 압류조치 시행으로 밀린 세금 4억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들이 벌어들인 돈이 소득세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예컨대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9000만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의 경우 매달 3000만원을 분납한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체납액 1600만원이 있던 한 중고차 판매원은 절반을 곧장 내고, 나머지는 다음달 완납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재산 추적으로 압류 및 예고 조치를 거쳐 4억원을 거뒀다. 이 가운데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압류조치하고, 이외 784명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