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터리 아저씨' 한미반도체 명예훼손 약식 기소

반도체 장비업체 한미반도체가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가 검찰의 약식 기소로 이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박순혁 작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한미반도체가 2023년 9월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2년2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앞서 박 작가는 2023년 7월 유튜브 채널 '상상스퀘어'에 출연해 한미반도체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박 작가는 한미반도체의 재무자료를 공개하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해 반 토막이 났는데 주가가 올랐으니 이것(한미반도체)이야말로 거품주"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반도체 주식이야말로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하는데 기관, 사모펀드가 많이 갖고 있어서 매도 리포트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미반도체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2023년 9월 18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박 작가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해 1월 박 작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후 재수사가 진행된 결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리면 박 작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벌금을 납부하면 사건이 종료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초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수사를 통해 검찰 기소까지 끌어낸 것은 기업의 명예와 신용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근거 없는 악의적 발언으로 기업을 비방했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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