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성 판단시 '구조적 통제' 따진다…노동부, 노조법 지침 행정예고
지난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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