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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판결④] 미성년자 중고거래, '환불 불가'라는 불문율을 뒤집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3/2025100308493416913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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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판결②] 헤어진 뒤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법원은 "증거 없으면 증여"
[사진=ChatGPT] 연애 시절 아낌없이 베풀었던 돈을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빌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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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 판결①] "기레기" 댓글, 모욕죄 될까? 대법원은 무죄 판단
[사진=ChatGPT]“기레기”라는 댓글은 모욕죄로 처벌될까. 절대적이진 않지만,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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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수교 60주년 기획] 갈등의 그림자…정치·역사 문제, 경제 협력 발목 잡나
서울 은평구의 한 마트에 일본 제품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수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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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30억' 쓴 한강버스, 화재에 취약…소화장비 밀봉돼 있었다
한강버스 정식운항 기념 시승식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물살을 가...